오상방위?

지난 6일 오전 12시 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간 검색어에 오상방위라는 검색어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런 검색어가 왜 올랐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및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요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


라고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오상방위라는것은 착각방위라고도 합니다. , 예를 들어 밤길을 걷다가 어떤사람이 자기한테 뛰어오는걸 보고 자신을 죽인다고 착각하여 자신은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그사람을 죽였다면 이것을 오상방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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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에는 오상방위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오상방위는 결국 정당방위가 아니며 이것은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 단순히 과실범으로 여겨야 한다는 학설과, ' 법률의 착오' 로 고의가 없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형법에는 정당방위처럼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여러가지 설이 난무한 청문회


자유한국당의 깁도읍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조금전에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이사진을 제공한 주민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주민이 이런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것이 너무 화가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 동네 프랜차이즈 풋샵입니다. 은밀한 ,이상한 느낌을 주는 마사지숍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주 개인적인 일들까지도 청문회에서 오르락 내리락하였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오전 12시에 시작하여 자정까지 힘든 청문회가 끝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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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한 조국 후보자


이번 청문회에서 부인인 정겸심씨가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의혹들을 모두 알고 있었냐는 질문들에 몰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겸심 씨가 동양대 총장과 전화를 한것은 "그 상황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란 것을 아실것" 이라며 끊기 전에 안부인사를 드리는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상방위에 대한 질의


김진태씨가 정책질의를 하겠다며 오상방위에 대질문을 했습니다.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그 이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없습니다 라며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교수시절 오상방위라는 것이 형법 몇조인가 찾아보자라는 발언 을 했다고  김진태의원은 말하였지만, 조국 후보자는 그것이 아니라 오상방위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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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문회는 모두 끝난상태이며 이제 앞으로 검찰들이 얼마나 진실을 가려낼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가리지않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요 모든 의혹에 조국 후보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과연 진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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