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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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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벤데타 벤데타v 2019.10.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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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한다음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수급 요건이라고 고용보험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봐야할 포인트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였을 경우 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다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수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사진만 올리려다가 사진이 잘 안보일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렇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자격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고용 보허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으니 만약 정말 부당하거나,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있다고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을 했어야만 받을 수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이렇습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방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가입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대면이 아닌 근처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가서 신청 하셔야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면 직원분들이 안내해 주실겁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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