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아파트에도 윗층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컸던지 아래층에서 올라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녁이 아니더라도 낮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집에 기분나쁘지 않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테니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찾아보기전에 법적으로 기준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원래는 법적기준이 없었지만 사회문제로 언급이 계속되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생겼으며 소송도 가능하게 되었죠.
층간소음이란 공통주택에서 뛰거나 걷는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사용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뛰거나 하는 행동은 직접충격소음, 음향기기같은 것으로 인한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표에서 보시듯이 데시벨의 단위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 소리가 어느정도의 수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알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중히 쪽지남기기
층간소음으로 자신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물론 자신도 현재 스트레스때문에 예민한 상태겠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상대방도 괜히 불쾌하여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을 대면하기 어렵다면 문앞에 "층간소음때문에 생활을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메세지를 남겨보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층간소음의 주체인 집에서 잘 알아듣고 행동을 조금더 신경쓰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는 계속 스트레스 일 것 입니다.
하지만 그에 맞대응 한다고 해서 윗 천장을 뚜드리거나 더 시끄럽게 할 생각으로 행동을 취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이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정적인것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을것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하기
일단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꼭 원인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아파트 같은곳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이곳에 찾아가서 층간소음으로 시달려서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원인자에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을 경우는 제외이겠죠.
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해경방안을 마련해줍니다. 소음때문에 발생하는 이웃간의 분쟁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조정을 해주는데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담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관계자들 (피해자,원인자,관리소장 등) 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기관에서는 구속력이 없고, 사건 처리기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마지막 방법입니다. 도의적인 방법을 이용해보았지만 상대방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중요한것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소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방법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층간소음 해경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정말 작정하고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해도 방법이 많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이웃간의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지금도 다들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니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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