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착잡한 마음만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12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벌금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
교통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과실사고와 중과실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이냐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따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합의와 보험처리는 당연한 것이죠. 12가지의 중과실 중에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금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면 구속도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을 같이 드는 것 입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됐을때는 정말 운전자보험 들걸 이라는 생각이 절로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12가지의 중과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아 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게 됩니다.
제한속도위반
해당 도로에는 항상 제한 속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도로에 나오는 제한속도를 항상 인지하시고 과속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당연히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입니다. 예전 과다르 게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처벌 대상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무면허 운전도 12 대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취소뿐만이 아니라 면허정지도 무면허 운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건너거나 요즘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도 침범사고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차가 아닌 보행자의 길인 일반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하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우 등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요즘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더욱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아주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보통 어린이 구역은 30km로 시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좀 더 빨리 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간혹 거리를 보면 이상한 물건들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날까 봐 핸들을 깜작 놀라면서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떨어트린 경우도 있겠지만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의 부속물들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차에서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이것도 중과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것 무슨 위반사항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택시와 버스기사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승하차 도중에 갑자기 출발하거나 문을 연상태로 달리다 승객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앞지르기, 끼어들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 다리나 가파른 비탈길에서 앞지르기 등 앞지르기도 도로교통위반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12대 중과실 사고로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해당이 되는데요, 간혹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파트 거나 차선이 인식이 불가할 정도일 경우 등 예외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이 중앙선입니다.
철길 걸 널 목 통과 방법 위반
많지는 않지만 간혹 철길을 건너는 도로가 있습니다. 철길을 건널 때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지 않더라도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큰 길가에 있는 철길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신호가 따로 없는 작은 도로라면 꼭 양쪽을 잘 확인하고 건너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 항목이 많습니다, 당연히 나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오늘 알려드린 12가지의 항목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항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운전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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